A Girl on the Moon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80715032507955&cp=hankooki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인터넷 뉴스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거 어느나라 얘기지 지금...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고소를 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일부 네티즌이 또다시 엉뚱한 기업을 찍어 협박하더라"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만큼 악의적 범죄를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무거운 범죄는 무거운 대로, 가볍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리딩그룹' 이외의 네티즌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태도보다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1. 그럼 엉뚱한 기업이 아닌 기업을 압박하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
2. 법치국가에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면 용납이 안된다는 얘기?

네티즌 허종승씨는 "무조건 협박하고 처벌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티즌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라"며 "특정세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주장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대해 처벌하는 법 규정이 금지 혹은 처벌대상의 수위를 법으로 정할때 명시없이 포괄적으로 정해두면(예를 들어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식의), 국민들이 어떤 것이 범법행위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해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례를 알고 하는 소리?

대체 니들은 뭐냐.

촛불집회의 열기도 국회 개원과 함께 조금 사그라 든 것 같다.

지난 2개월 간의 촛불집회는 국민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와 그 지지세력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고유가와 그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인데, 우선은 그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링크해 보도록 하겠다.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719295&year=2008&key=pop&link=newspopreply.php

기사에 나온 토론회는 민주노총 주최의 물가대책 토론회로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사 내용만을 보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생 안정을 기본 정책 기조로 해야 마땅할 상황에서 성장 드라이브를 위해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강만수를 위시한 경제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심지어 한나라당과 조중동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생활을 위해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운동이나 산책 후에 커피우유를 즐겨 마시는데, 3주일 전만 해도 500원이었던 커피우유가 600원이 되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서 사용하는 물건이 갑자기 20% 가 오르는 것은 28년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어서, 적지않게 충격을 느꼈었다.

이외에도 동네 중국집의 짜장면과 짬뽕의 값은 기본적으로 500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각 4500원)

강만수 경제팀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대신 나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고 싶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1161112581&cp=yonhap&RIGHT_COMM=R7
이명박 정부는 그 측근과 유력지지자들을 위한 정부인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54395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617757&year=2008&key=hit&link=newshitlist.php
건설업체를 위한 정부인가?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703182803492&cp=moneytoday&RIGHT_COMM=R10
6억 이상 주택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인가?(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 기준 6억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560138
외국계 헤지펀드를 위한 정부인가?

제발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길......

http://h21.hani.co.kr/section-021046000/2008/06/021046000200806230716043.html

10대는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켰다
<한겨레21>과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촛불집회 참석한 중고생 333명 최초 면접조사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1%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14.0%)을 훨씬 상회했다.

만약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다른 현안에 대해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7.0%가 ‘예’라고 응답했다. 그래서 ‘쇠고기 협상 관련 집회가 끝난 이후, 다른 이슈에 대한 집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교육 문제(0교시 수업, 영어몰입 교육 등) 67.8%, 한반도 대운하 62.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1.7%, 공기업 민영화 60.8% 순서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그래프1 참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대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전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군요.

촛불집회가 평일은 자유집회로 변경되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들은 한발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죠. 쇠고기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대들은 이미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더 빨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든든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대는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