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가있는 자식들에게 돈 퍼주고 싶은 기득권층 여러분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536538&year=2008&pg=1&date=20080623&dir=25

해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들이 국내에 돌아와 영어교사로 '봉사' 하는데 1인당 매년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4500만원을 모두 그 '봉사자' 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면 국내 대학생의 경우 월 50만원(연 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예견된 사실이지만,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부는 기득권 층, 상위 5%,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정부이며, 그들이 펼치는 정책 또한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은

각종 공공사업 민영화 정책
교육 불평준화 정책(이름은 여러가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죠.)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근로소득세 감세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상위 고소득 계층입니다. 간단히 산수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로자 중 하위 55%는 현재도 각종 면세 혜택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은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등이 있습니다.

뭐... 서민들은 경제 살릴 거라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런 정부를 만들어 놨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by 月の少女 | 2008/06/23 12:44 | Opinion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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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아쥬나이 at 2008/06/23 18:29
무식이 죄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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